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8 (Right to Inspect Related Documents and to State Opinions)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A person filing an objection, request for review, or request for adjudication, or the disposing agency (in the case of the disposing agency, limited to requests for adjudication), may inspec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objection or request and may state opinions to the relevant deciding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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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