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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0-2 (Appeal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it잇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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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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