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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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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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made,메이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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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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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6)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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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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