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7 (Determination of Facts)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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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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