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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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2) In인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r오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hat^ð댓 is이즈 more모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an^ð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