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퍼슨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ddressee애드^r레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tored스토드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place플레이스 accessible액세서블 with위^ð드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user유저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erved서^v브드 on안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퍼슨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person퍼슨 among어멍 them^ð뎀 from^f프^r럼 whom훔 it잇 is이즈 most모우스트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Where웨어 an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2026.9.2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been빈 arrested,어^r레스티드 detained,디테인드 or오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인 a어 holding호울딩 cell셀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f어^v브 that^ð댓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