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sincere신시어 efforts에^f펏츠 so소우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realized.^r리얼라이즈드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ne원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each이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12.19, 2020.6.9>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axation,택세이션 law,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2),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