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81-3 through^θ쓰^r루 81-16, 81-18, and앤드 81-19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give기^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3) When웬 beginning비기닝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how쇼우 their^ð데어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deliver딜리^v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Charter,차터 and앤드 read^r레드 its잇츠 main메인 points포인츠 aloud얼라우드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1),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