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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5 (Right to Assistance during Tax Investigations)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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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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