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o투 submit서브밋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n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8.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set셋 at앳 a어 date데잇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up업 to투 3/1,0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퍼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day데이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fforts에^f펏츠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aying,페이잉 collecting,컬렉팅 refunding,^r리^f펀딩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or오 waiving웨이^v빙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