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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2014.1.14]

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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