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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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