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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8관 압류의 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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