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7 (Delivery of Seized Property)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had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conduct a public sale under Article 103 (1) 1 of the Act as agent, the head may deliver seized property in the head's possession or held in custody by a third party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Provided, That for property held by a third party, delivery of the custody certificate for the seized property issued by that third party may substitute for direct delivery of the seized property.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Upon taking over seiz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hall prepare a delivery and receip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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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