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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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