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2 (Distribution of Deposited Money)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If, after depositing money for distribution under Article 101, either of the following occurs,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pay the deposited money to the delinquent taxpayer, etc. originally entitled to receive it, or revise the draft distribution statement and make an additional distribution of the deposited money: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1. Where the decision or judgment on an appeal, etc.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the distribution statement has become final;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Where the ground for the deposit has otherwise ceased to exist.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make an additional distribution of deposited money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revise the distribution statement also for the benefit of the delinquent taxpayer, etc. who did not object to the original distribution statement.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3) When raising an objection under Article 99 on the additional distribution date under paragraph (1), the delinquent taxpayer, etc. may assert only grounds that could not have been asserted on the previous distribu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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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