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Where웨어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artistic아티스틱 or오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t셋 a어 uniform유너^f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ll셀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direct더^r렉트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lect설렉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lling셀링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handle핸들 as애즈 agent에이전트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appraising어프^r레이징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unning^r러닝 the^ð더 sale세일 dates데잇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신설 2021.12.21>

(2) When웬 asking애스킹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handle핸들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not낫 bu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e^ð디 artworks,아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handle핸들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es핸들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selection,설렉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6)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le세일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es핸들즈 sale-related세일-^r릴레이티드 factual^f팩추얼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