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2 (Payment and Collection by Security)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provided money as tax payment security may pay with that money the national taxes and compulsory collection costs it secures.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2) If national taxes and compulsory collection costs for which tax payment security has been provided are not paid within the period of the securit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collect them from the secu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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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