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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9 (Restriction on Entry during Seizure, Search, or Questioning and Inspection)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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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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