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9 (Restriction on Entry during Seizure, Search, or Questioning and Inspection)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When doing any of the ac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8, a tax official may, where found necessary for compulsory collection, require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s concerned, such as the delinquent taxpayer and the attendants under Article 37, to leave the place or restrict their entry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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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