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3 (Scope of Seizure of Claims)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When seizing a claim,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limit the seizure to the delinquent amount: Provided, That the entire claim may be seized where found necessary, such as where a pledge with priority over national taxes has been created on the claim to be seized so that collection of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seizure i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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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