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mortgage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who후 were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a어 seizure,시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f포 a어 seizure시저 that^ð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izure.시저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받았던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where웨어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deliver딜리^v버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rightful^r라잇^f플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5) When웬 returning^r리터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aving해^v빙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rightful^r라잇^f플 manager매너저 record^r러코드 the^ð더 receipt^r리싯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