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8 (Determination of Expected Public Sale Pric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To sell seized property by public sal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determine its expected public sale price.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2)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pected public sale pric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ask an appraiser to appraise the property and refer to that valu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the appraisal under paragraph (2), the appraiser may take the measures under Article 69 (2).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asked an appraiser to appraise property for public sale under paragraph (2), he or she may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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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