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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 (Collection before Payment Deadline)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whose후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1.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has해즈 begun비건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n앤 auction악션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gun,비건 or오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romf프r럼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첵 Act;액트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appointing어포인팅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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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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