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①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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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그 국공채등을 현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은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vert칸^v벗 them^ð뎀 into인투 cash.캐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deposit.더파짓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현금화한 금액(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매보증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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