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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2008.3.3>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2010.12.31>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목개정 2008.3.3]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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