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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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