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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삭제<2022.2.22>

6. 삭제<2022.2.22>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ㆍ감독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9.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10.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본조신설 2001.8.10][제8조의2에서 이동 <2009.8.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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