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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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제1장 총칙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