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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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