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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①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신주의 추정 거래가격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②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대수익은 해당 발행법인의 증자일을 기준으로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신주의 발행가격을 빼서 산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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