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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예상수익률은 이와 유사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무증권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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