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8조(교환계약서)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4절 교환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