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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섬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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