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유재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