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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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