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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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