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0조의2(청문)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