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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8조(소유자가 불분명한 매장물의 처리)

①관장기관은 매장물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장물의 표시, 발굴일시 및 장소등을 당해 관공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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