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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탁료)

총괄청은 해당 연도의 위탁료를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1.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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