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8-2 (Detailed Eligibility Standards, etc. for Applying for Permission to Renounc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 detailed eligibility standards for applying for permission to renounc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4-2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The specific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granting permission to renounc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4-2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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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