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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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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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earings히^r링즈 in인 Section섹션 2 of어^v브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4) Where웨어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rticle아터클 18-4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