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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9 (Procedure, etc. for Reporting the Intention to Keep Nationality)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keep킵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keeping키핑 nationality내셔낼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keeping키핑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4) Documents다큐먼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1.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ex,섹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keep킵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2.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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