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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3(전자민원창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25-3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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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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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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