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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4-6 (Acting on Behalf of the Minister in Administering the Oath of Nationality and Granting Certificates of Naturalization to Persons Grant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1. Setting세팅 a어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mail,메일 telephone,텔러f폰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2.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3. Receivingr러시v빙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attendance;난-어텐든스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4.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mð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When웬 persons퍼슨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have해v브 taken테이큰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ng액팅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nd앤드 in인 exempting이그젬프팅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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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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