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by바이 birth버^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only온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in인 a어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as애즈 to투 treat트^r릿 multiple멀터플 nationals내셔늘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