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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국적법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Nationality Act, Article 14-5 (Duty to Notify about Multiple Nationals)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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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eeds니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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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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