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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Nationality Act, Article 18 (Changes in the Rights of Persons Who Have Lost Nationality)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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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are아 transferable트r랜스f퍼r러블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less언레스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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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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