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Nationality Act, Article 18 (Changes in the Rights of Persons Who Have Lost Nationality)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A person who has lost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not enjoy, from the time of the loss, rights that onl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enjoy.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Among the rights under paragraph (1), those acquired while the person wa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are transferable shall be transferred to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ree years, unless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ose rights provid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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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