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obvious아브^v비어스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not낫 met.멧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ive기^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