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Nationality Act, Article 4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Naturalization)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ever네v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he히 or오 she쉬 takes테이크스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what왓 he히 or오 she쉬 understands,언더스탠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ge,에이지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인 exempting이그젬프팅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전체 조문 보기